차관도입 싸고 시-의회-경제계 갈등

IMF 위기가 닥친 후 내년도 재정 운용 및 사업 방안을 두고 대구시와 시의회-지역경제계 등이 심각한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시의회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지난 11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면서 세금·재산매각 등 수입이올해보다 줄자 미국 차관 2억달러(당시 교환액 1천8백여억원) 도입으로 이를 해결,주로 건설 부문에 투입키로 했었다. 이어 같은달 15일 중앙정부에 차관 도입 승인을 신청했으며, 최근 달러 부족 사태가 터지자 중앙정부는 이달 16일자로 지방정부등의 3년 이상 장기 차관은 중앙정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도입토록 권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IMF 요구에 묶여 중앙정부 내년 공공투자를 줄일 수밖에없는 상황과, 내년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전망 등을 고려하면 지역경기 부양및 실업 증가 억제 등 뉴딜정책 차원에서도 차관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정립했다. 또 어려운 때일수록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바이어 초청-수출 등 공격적전략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16일 끝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차관 도입 계획을 무위로돌리고 건설투자-수출촉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본보 16일자 28면보도). 차관 도입에 필요한 경비 17억여원, 위천단지 설계비 15억여원, 중소기업 신용보증용 출연금 50억원 등도 전액 삭감하고,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지원비, 지역공동브랜드 육성비, 대구컬렉션 개최비, 대구상품 카탈로그 제작비 등도 상당부분없앴다. 시의회는 차관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그 액수 만큼의 지출을 각 부문에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의 이같은 조치가 있자 대구시 각 부서는 16일 이후 "차관 도입 상황은 내년하반기가 되면 어차피 지금과는 달라진다" "대세를 모른 철학 없는 행위"라고 의회를 규탄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또 상공회의소도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비판했으며, 이에 시의회는 17일 긴급 회의를 열어 대구시측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위한 논의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갈등이 심화되자 주위에서는 "힘을 합쳐 지역 경제를 살리려 혼신의 노력을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시각조차 조율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비난하고 있다. 시의회는 4개월여 뒤의 의원 임기만료 및 선거 때문에 내년초 재개회가 불투명, 대구시가 추경안으로 차관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중 성사는 쉽잖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