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불가' 재검토해야

대구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시내주요간선도로 조기건설을위해 세입예산에 포함시켜놓았던 2억달러 외자도입을 승인하지않기로 결정함으로써지역상공업계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대구상공회의소를 비롯한지역업계가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바람에 공식제기된 것이지만 그에 앞서시집행부의 불만은 말할것도 없을 것이고 시민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특히 IMF관리체제하에서 외자도입의 문제는 국가경제의 손익(損益)과 직결될뿐아니라 대구의 지역경제와 시민의 복리(福利)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만큼 매우 신중한판단이 요망되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이번 대구시의회의 외자도입승인 불가판단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의 상황과 지역민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지못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시의회가 가뜩이나 채무부담이 늘고 있는 시재정의 형편을 고려해서 가능한한채무를 지지않으려는 기본자세를 이해하지못하는 건 아니다. 시민의 편에서도 외국빚이든 국내빚이든 빚을 많이 지게된다는 사실이 달갑잖은 일이다. 더욱이 우리가지나친 외채때문에 경제주권을 IMF관리에 맡기는 수모를 생각하면 외채를 두려워해야하고,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세계화, 개방화시대의 재정관리는 그같은 긴축과 채무부담 억제원칙만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일부 국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외채로국가경제를 일으켰고 이번에도 국가부도의 위기를 겪고있는 원인이 과중한 외채 못잖게 외채수급이 원활치 못한데 있는 것이 그같은 사례다. 이때문에 정부는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그동안 까다롭게했던 장기외채도입을 자유롭게 했던 것이다.

이미 우리는 IMF관리시대에 지방자치단체도 그에맞는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최대한 낭비요소를 줄이고 긴축 기조를 지켜야 할 것임은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긴축으로만 일관함으로써 지나친 실업발생, 긴축이후의 경기부양기반위축등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가외환위기와 직결되는 과도기의 외환수급, 실업흡수와 경기보완적 불황기 공공투자 목적의 외채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시의회는 상공단체의 공개적 반대의견 개진에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나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의회에대해 시민들은 누구나 독자적 의견과 비판도 할 수 있는것이 주민자치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외자도입 불가결정은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