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체제(4)-국정운영방향

김대중(金大中)시대의 개막은 비단 정치 뿐만 아니라 국정의 전분야에 걸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즉 50년 만의 정권교체는 단순히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집권당의 교체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끌어온 주도세력의 교체이자 사고방식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일대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그러나 국정의 순간적인 대변혁이 몰고 올지도 모를 파장을 우려, 현실에 바탕을 두는조용한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일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김당선자는현실을 인정하는 기본자세를 잃지 않았다.

게다가 당면한 현실에서 볼 때 김당선자는 IMF관리체제라는 무거운 짐을 출발점부터 안고 가야하는 부담이 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경제문제가 그의 앞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벌써대선공약인 정리해고 불가라는 입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의 이상과 냉엄한 현실은괴리현상을 빚을 것임에 틀림없다.

김당선자는 임기내내 경제문제로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다. 그는 22일에도 국정의 3대 당면과제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첫번째로 손꼽았다.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문제의 해결이야말로 김당선자의 국정운영 방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가 말한 기업의 자율성보장, 공정경쟁의 정착, 정경유착의 근절, 시장경제의 정착등 경제문제에대한 그의 약속 또한 위기탈출 이후의 일이다. 김당선자가 당선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IMF와의협약준수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도 국가신인도 제고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통해 외환위기 극복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김당선자는 19일 국정의 기본방향을 대략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방침들은 경제문제 해결 이후의 부차적인 문제다. 그만큼 김대중당선자에게 경제문제는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이날 그가 밝힌 대략적인 국정운영 구상은 다음과 같다.

그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불가분을 강조했다.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경제를 위해 정치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용인되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정치적인 차별의 철폐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당선자는 "이 나라에 정치보복이나 지역, 계층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차별을 일소하고 국가 구성원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장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차별로 인한 대립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여민주적 시장경제로 발전해 나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한 부분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변화는 상징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는다. 김당선자는 구체적으로 작은 정부를 약속했다. 재경원의축소, 외무부와 통일원의 통합, 내무부와 공보처의 폐지 등 중앙정부의 축소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개혁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인사·조세권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경찰의 창설도들어있다. 지방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부분이다.

외교와 안보분야에서는 내치의 안정을 위한 대외관계의 안정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근본적인 변화나 충격은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통우방과의 동맹관계 지속발전, 국제조약의 준수, 4자회담의 성과있는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리고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점과 함께 불공정한군인사 관행을 일소하고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정권교체기에 군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

남북관계에서는 남북한 당사자의 해결원칙이 대전제다. 91년 조인된 남북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특사교환 추진을 첫 과제로 삼고있다. 김당선자는 이와 함께 보수층 등 사회 일각의 김당선자에 대한 불안심리를 인식한듯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며 통일은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