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난에 치안공백 겹쳐서야

지금 대한민국은 6.25전쟁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물론 이 위기의 최대현안은 국가부도사태로 까지 이어진 경제난이고 그에서 파생되는 고용불안까지 겹쳤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인한 여소야대(與小野大)정국이 앞으로 어떻게전개될지 정국의 시야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불안요인을 잉태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임기말의 레임덕현상까지 보이면서 새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준비로 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공백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런 불안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것이 바로 치안문제이다. 이 치안마저 불안하면 사회는 걷잡을수 없는 혼란에 빠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가중시켜 일종의 '불안공황'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시점에선 그 어느때보다 경찰의 민생치안 안전대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작금의 치안현실은 그렇지 못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며칠사이대구도심에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데다 비슷한 장소에서 잔인한 강도사건이 일어나는등 대구시내 도처에서 강력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같은 치안부재상황은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은물론이고 서울등지에서도 같은 양상이다.

특히 서울에선 22일 초저녁 군하사관출신의 실직자가 빚에 쪼들리다 제대할때 갖고 나온 M16소총으로 강도행각을 벌이다 추격하는 경찰에 총상을 입히고 한 고교생 강도도 경찰을 흉기로 찌르는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구 경찰청이 대구시민들에게 임시 반상회를 열도록해 연쇄살인범 제보를 당부했을까 싶다. 경찰청은 관할경찰서의 수사간부를 인사조치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치안공백이라 할만큼 경찰의 방범기능이 부재상태라 할 수 있다. 새대통령당선자가 지방경찰독립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찰내부에선 이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연 그들의 본연업무인 방범치안에소홀해질 가능성도 염려치 않을 수 없다. 각종 사회불안요인에다 치안부재까지 겹치면 자칫 불안공항을 초래, 이게 국민들에게까지 유.무형의 영향을 끼쳐 생계활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사회기강이 무너지면 자칫 사회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어떤사회변화에도 흔들림없이 그들의 본연인 방범치안에만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름길이고 경찰의 존재이유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작금의 국난을 맞아 더더욱 경찰의 역할은 중대함이 경찰 스스로 깨닫고 민생치안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