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경제공약 '일보 후퇴'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50년만의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의미를 음미할 여유도 없이 김당선자는 22일 미국정부대표단과 IMF(국제통화기금)관련회의를 갖고 IMF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

그러나 그는 IMF관련대책의 전면 궤도수정에 착수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그의 인식은 곧바로 정리해고제 문제에 대한 입장변화와 IMF관리체제 극복시한의 연장으로 이어졌다. 김당선자는 이날국민회의 당무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예측한 것보다 경제실상이 더 심각하다. 외환이 바닥이 나한달, 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지경이고 지금 당장 숨넘어 갈 정도로 급한 상태"며 외환위기의 실상을 털어 놓았다. 그는 "대선기간에 나부터 사태를 잘 몰라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말을 했었다"고 전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IMF관련대책을 전면적으로 뒤집기 시작했다. 그는 "IMF협약을 정말 1백%% 성실하게이행, 체질개선을 해야한다"며 "잘하면 2년내 옛날보다 건전한 체질을 갖고 승승장구할 수 있을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IMF관리체제 극복시한은 1년반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그는 대선기간동안 또신문광고 등을 통해 여러차례 '집권하면 1년반내에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당선자의 위기의식은 곧바로 실업과 정리해고제 문제에 대한 입장변화로 이어졌다. 국민회의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미국 립튼 재무차관 등 미국측 대표단과의 IMF관련회의에서 "임금동결이나 삭감만으로 기업회생이 안될 때는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미국측 지적에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정리해고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노동정책에 대한 김당선자측 입장의 전면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김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여러차례 IMF관련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6개월간 임금 동결과 해고 동결'을 실업대책으로내놓았다. 또 그 자신이 "IMF와의 교섭과정에서도 정리해고제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양적인 구조조정(감원)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 경쟁력도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설득 이해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리해고제 수용은 김당선자측의 중대한 노동정책 변화다. 김당선자는 불과 이틀전에 임창렬(林昌烈)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고용보험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해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당선자측의 이같은 기본입장변화는 IMF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IMF와의 신뢰회복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노동계와는 달리 그동안 김당선자측의 고용·노동정책에우려를 갖고 있던 재계가 안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잠이 오질 않는다"고 털어 놓을 정도의 김당선자의 경제위기 의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집권하자마자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국민회의주변에서는 김당선자가 대선 당시 내놓은 경제정책 기조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김당선자가 주장해온 구조조정과 실업문제의 동시해결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직에 취임하기도 전에 선거운동 기간중에 내놓았던 경제정책의 기본골격을 대폭 수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당선자측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경제위기 상황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김당선자의 솔직한 현실인식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려는 시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현경제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사전포석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지적때문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