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委 회의-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정부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간 12인 비상경제대책위 는 23일 밤 국회의원회관에서 첫회의를 열어 기업의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를허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검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김당선자는 오는 2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면담,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임금삭감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이자제한법을 철폐하고 은행법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자민련 김용환(金龍煥)부총재는 현재 상한이 40%%로 돼 있는 이자제한법은 사실상 무의미하기때문에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번 회기내 이의 폐지법을 처리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또 은행법의 경우 내외국인 산업자본의 소유한도 제한규정을 독일식 모델에 따라 단계별 신고또는 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비대위는 금융산업구조조정법 문제도 논의, 구조조정시 해고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으로 바꿔, 은행의 감자(減資)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의 외화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건으로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 등을 요구했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방한중인 데이비드 립튼 미재무차관은 이외에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 철폐도 요구했다.립튼 차관은 이같은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미국이 IMF를 통해 50억달러를 조기 지원하는 등 한국의 외화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정부는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내국인의 해외송금한도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99년 3월까지 유보된 정리해고제를 내년중에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