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총외채 2천억불 넘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금융기관들이 실제로 갚아야하는 전체 외화부채가 2천억달러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5년 고소득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세계은행(IBRD) 외채통계 대상국에서 제외됐던 우리나라가 앞으로 들여오게 될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자금까지 포함하면 단 2년만에 주요 채무국으로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임창렬(林昌烈)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국회 재경위에서 외채총액 축소의혹과 관련한 답변을 통해 해외 현지점포 차입 및 기업의 현지금융 등이 이중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한국은행에이를 정확히 분류해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외채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거주자를 기준으로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을 채택, 해외현지금융이 통계치에서 빠지는 바람에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강만수(姜萬洙)재경원차관은 지난 9월말 현재 IMF 기준으로 총외채는 1천1백96억달러로 집계됐으며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점포에서 빌린 돈이 6백78억달러, 기업들의 현지금융은 약 4백억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중계상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총외채는 2천억달러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단기외채도 이중 1천3백억달러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지난 95년말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정부의 공식발표를 기준으로 7백84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급증하면서 당국이 통계의 공표를 꺼리기 시작, 올해들어서 작년말 현재로 1천47억달러라는 숫자를 발표한 이후에는 3월말 현재 통계인 1천1백억달러를 9월말 국정감사에서 밝힌뒤 더이상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밝힌 숫자로는 올해는 오히려 1천15억달러로 32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을 뿐이다. 그리고 IMF자금의 유입으로 외채가 늘어나도 내년말에 1천2백68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됐다.

총외채 규모는 IMF가 협상타결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한국정부와 IMF의 공동 추산치로 명시돼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IBRD와는 달리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OECD기준으로 외화부채 총액을 추산해본 결과 2천6백억∼2천7백억달러라는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현지법인들이 일으키는 현지금융중 상당부분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를 통한 것인데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들이 운용하는 역외금융도 이들 기관간에 이뤄지는 것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수치에는 이중계산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따라서 이같은 보고를 받은 재경원측은 한은에 이중계산된 부분을 밝혀내 외국투자가들의 오해가없도록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연구기관들의 추산도 같은 규모로 나왔으나 이중계산 부분 때문에 극도의 보안에부쳐졌었다.

그러나 워낙 숫자가 커 재임당시 이경식(李經植) 한은총재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강경식(姜慶植) 전부총리조차 깜짝 놀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를 책임진 부총리가 놀라는 마당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들의 놀라움은 더 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외채규모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미리 미리 알려 일반국민들의 과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의과잉투자에 제동을 걸어왔다면 현재와 같은 외환위기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