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외 신인제고위한 결단을

IMF 구제금융지원과 차기 대통령 선출을 계기로 외환위기가 완화될 것으로 보았던 일반의 기대는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2천원을 넘어섰고 주가 역시 하룻동안 7.50%%나 떨어지면서 사상최고의 낙폭을 기록했는가 하면 금리가 법정상한선인 40%%선에육박하면서 금융시장이 마비됐다. 아울러 외환보유고가 사실상 바닥이 난 가운데 이달에 돌아오는만기 외채의 상환 연장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마저 크게 떨어졌다. 미국의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2단계나 낮추었으며 또다른 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 푸어스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단순히 신용등급을낮추었다기보다 위험채권인 정크본드나 투자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투기등급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갈수록 외화차입은 어렵게 되고 심지어 정부가 추진중인 1백억달러 외화표시 채권도제대로 발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갚아야할 단기외채가 3백억달러 안팎에 이르는데도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이같이 외화차입마저 어렵게 됨으로써 외환·자금시장이 마비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다가 모라토리엄(국가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해야할 지경에 이르지않을지 걱정된다.

이같은 상황을 놓고 일부해외언론에선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가하면 임창렬부총리는 내년2월부터는 외채상환부담이 차차 줄어들것이라고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과 이의제기는 다급한 입장에 몰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아니다. 지금 떨어진 발등의 불을 꺼야할 것이다.

외환위기가 풀리지않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과 IMF측이 한국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IMF와의 이행협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않는데 대한 불만과 한국측이 시장개방의 투명성과 구체성을보이지 않는데 대한 불신때문에 확고한 지원을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또 미국과 IMF가 새정부에 정리해고제 즉시도입, 부실금융기관에 인수합병명령및 증·감자명령, 외환규제 전면철폐, 이자제한법 폐지및 연20%% 이상 고금리유지등을 요구한 것도 그때문이다.

이 문제를 놓고 신구정권대표로 구성된 12인비상경제대책위가 대책을 논의하고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제시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IMF측의 요구를 하루라도 빨리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고 미국·일본에 우리의 입장을 믿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선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의 빠른 결단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