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품목 조기해체 파장

미국이 1백억달러의 자금지원 조건으로 내세워 정부가 수용방침을 밝힌 수입선다변화 조기해제와무역보조금 철폐 등 무역자유화 일정의 조기추진은 관련업계가 어느정도 예견해왔던 사안이다.그러나 실제 이같은 무역자유화 일정의 조기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내년 1월1일자로 수입선다변화에서 해제되는 경차와 소형지프형승용차 등은 일본산 제품이 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지거나 국내수요가 많지 않아 국내업계의 타격이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남은 대·중·소형 승용차, 중·대형 지프형승용차, 중·소형 화물차 등은 일제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들이어서 1년이라도 앞당겨 수입제한이 풀린다면 국내업체들은만만찮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당초 99년말 수입선다변화 해제를 염두에 두고 계획했던 국내 마케팅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와 기계업계의 경우에도 현재의 수입선다변화 대상 품목들이 당장은 대일경쟁력을 확보하기어려운 품목들이어서 다변화 해제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 국내시장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수입선다변화의 조기해제와 함께 거론된 무역보조금의 폐지에 관해서는 정부당국도 미국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오는 99년 3월까지 무역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WTO에 제시한 양허안에 포함된 무역보조금인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은 오는 98년말까지 모두 폐지될 예정이어서 일단은 미국측의 요구대상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2종의 준비금 이외에 무역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무역금융을 들 수 있다.그러나 이 자금은 30대 재벌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전 무역업체에 거의 자동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무역보조금의 하나로 간주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폐지대상 무역보조금이 바로 무역금융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통산부는 분석하고 있다.만일 무역금융이 폐지될 경우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