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당선자 경제5단체장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4일 최종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기업정책을 가시화하기 위한 첫번째 행보를 내디뎠다. 이 모임에 대한 재계의 1차적인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에따라 김 당선자의 요청에 대한 재계의 화답이 곧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모임이 끝난 직후 즉각 공식발표문을 통해 "경제운용 기본방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발표문에서 "오늘의 경제위기가 지난 수년간 모든 경제 주체가 경쟁력 강화노력을 게을리하고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면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전경련은 이어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데 민간 경제계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

이에따라 재계는 차기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동일한 노선 아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기업들은 이미 1∼2년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구조조정 및 감량경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재벌경영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됐던 과다한 차입경영이나 선단식 경영 등도 개선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또 불공정거래나 독과점행위로 비난받지 않도록 스스로 몸단속을 강화하리라는 예상이 재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기업감량 등 일부 현안의경우는 차기 정부의 정책노선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기업들이 자기필요에 의해 추진해왔던 것인만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은 중공업의 중장비부문을 정리할 예정이며현대그룹은 금강개발 등 비주력업종정리를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독과점해소나 정경유착 등은 기업과 정부 양측 모두 철저한 개혁의지를 지키지 못하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고있다.

문민정부의 사례를 보면 이같은 점이 극명히 드러난다. 문민정부 초기 정부는기업들에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고 대신 기업에 대해 충격적인 조치는 취하지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앞다퉈 자정선언을 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업종전문화, 하도급 거래질서 개편 등 개혁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보았을 때 문민정부의 개혁도 실패했고 기업의 자정.개혁 노력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문민정부 아래에서도 정경유착은 계속됐고 정치권의 국면전환용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소환 등의 충격적인 조치가 취해지면서 정부와 재계간의 신뢰는크게 금이 갔으며 결국 경제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재계는 우리경제가 당장 국가부도 직전이라는 절박한 위기국면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서로를 자극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당선자가 제시한 기업정책이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강제적인 측면을 띠거나 특정기업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새로이 내놓은 정책은 뿌리부터 흔들릴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빠른 시간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경제환경의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자기변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