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부도 모면했지만

연말까지 초읽기에 들어갔던 국가부도위기가 IMF와 G7국가들의 1백억달러 구제금융 조기지원 약속으로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미국.일본등의 민간은행들도 한국에 대한 대출금상환만기를 연장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회복되면 외환사정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구제금융으로 외환위기를 넘기게된데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또다른 우려를 갖지않을 수 없다. 그것은 지난 3일 IMF지원이 시작되고도 지금과 같은 외환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을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과연 이번 지원약속으로 외환.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을지에대한 의구심이다. 아울러 이번 자금지원이 당초의 IMF요구에 추가개방허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같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그처럼 완전개방에 가까운 상태에서 경제회복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다.

일단 첫번째 우려는 IMF와 G7국가들이 제시한 조건을 충실해 지켜간다면 풀릴 것으로 예상되나그것이 가져올 우리내부의 갈등과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두번째 우려도 결국 그같은 조건이행속에서 발생하는 혼란, 갈등, 고통을 이기고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가질때 해소될 수 있는것이다. 이번 1백억달러 조기지원의 부대조건은 노사정(勞.使.政)의 고용안정사회계약안,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 외국인의 채권투자한도폐지를 포함한 채권시장 전면개방, 외국인은행과 증권사현지법인 조기허용, 수입선다변화품목 전면폐지등이다. 한마디로 98~99년까지로 계획됐던 개방일정을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로 전면 앞당긴 것이다. 이는 적어도 내년상반기까지 장단기 금융시장완전개방, 수입선의 완전개방과 아울러 개방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는 노동문제에 유연성을 줄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외환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겨내야 할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완전개방과 노동시장유연성문제는 그렇게 쉬운게 아니다. 현재겪고 있는 외환위기도 정부의 전문관료들의 실책과 무능에서 비롯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상황에서 앞으로 장단기 금융시장이 모두 개방되고 외국계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진출하면 누가부작용없이 이같은 금융시장을 운영해 갈수 있겠는가. 새로운 개방금융환경을 무리없이 이끌어 갈유능한 전문가집단이 필요한 것이다. 또 노동시장도 정리해고등의 문제를 풀자면 노.사.정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이 또한 설득력 있는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그것을 풀어야 할 책임은국민과 정부에 있다. 짧은 시간내에 개방에 대비하는 지혜와 대책을 짜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