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리해고제 연내도입 무산 배경

정리해고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와 여야 정당 누구도 정리해고제 도입법안처리에 대한 부담을 떠맡지 않으려고 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정리해고 문제는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이 내년초 노·사·정(勞·使·政)협의회 구성을 통해 금융산업뿐 아니라 전산업에 대한정리해고제 도입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함에 따라 내년 임시국회는정리해고제를 둘러싸고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당선자의 이의 제기로 논란이 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부처 문제는 한나라당이 막판에 양보함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이 수정돼 통과됐다.

정리해고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측과 외국투자가들이 조기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핵심사항. 김당선자측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금융산업에 대해 연내에 먼저정리해고제를 도입한 뒤 내년초에 전산업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단계적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당선자측 6인회의는 29일 오전 부실금융기관에대한 정리해고제 조기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날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했으나 재경원이나 여야 정당 모두 법안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옴에 따라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재경위에서 금융구조산업조정법에 정리해고제 부분도입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으나 한나라당이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정리해고문제는 사실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재경원이나 국민회의 모두 정리해고제 도입의 '악역'을 맡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막후에서 서로눈치만 본 것이다. 한나라당도 겉으로는 '법안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3일전에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물리적으로도 이날 금융구조산업조정법안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실화된 2개 시중은행과 부도처리된 2개증권사,영업정지된 종금사 등에 대한정리해고제 도입이 한국에 대한 국제금융사회의 신인도 회복을 위해서 시급하다고판단하면서도 김당선자측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때문에 총대를 메지못한 것이다.그러나 이날 국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부처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종일 힘겨루기를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논란은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가 '금감위'를 재경원산하에 두는 것으로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을 합의한데 대해 김당선자가 뒤늦게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총리실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빚어졌다.

국민회의는 곧바로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은"업무의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금감위를 재경원산하에 둬야 한다"고 버텼고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국회의 의견이 바뀌면 국회의 위신은 어떻게 되느냐"며 반발하기도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김당선자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받아들이자"며 금감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하자는 국민회의측 요구를 받아 들였다.

이날 국회는 여야관계가 뒤바뀐 이후 첫 힘겨루기 양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