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경제청문회 연기론 제기

IMF구제금융, 국가부도사태 등으로 일컬어지는 현정부의 경제실정(失政)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경제청문회가 조기 추진되지는 못할 전망이다.지금까지 경제청문회는 김대중(金大中)당선자의 대선공약에서 출발,김당선자 주변에서 줄곧 실시를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새 정부 출범직후 곧바로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그러나 청문회의 연기방침은 이날 김당선자측에서 제기가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이해찬(李海瓚)정책분과위간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고 여기에 장단을 맞추듯 이종찬(李鍾贊)인수위원장도 청문회가 인수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

이간사는 또 연기론의 배경으로 "무엇보다 국제신인도를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상황에서 경제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어 "올 연말까지김당선자의 국정 기본틀을 모두 갖춘 뒤 경제청문회의 실시 여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예상시기이던 상반기 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당선자 취임후인 3~4월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국정혼란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김당선자도 청문회가 자칫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서 사회불안과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시기를 조절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이간사의 말처럼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청문회 연기론이 제기됐다고 지금 시점에서 청문회의 무기한 유보 가능성을 점치기는 아직 일러 보인다. 이간사도 "오는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청문회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연스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청문회 실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유동적이다.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은"국정 잘못을 밝혀야 치료법이 나오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시에 무게를 뒀다.

일본을 방문중인 김종필(金鍾泌)자민련명예총재도 "경제를 거덜낸 책임자를 규명해서 이런 일이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청문회 실시의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결국 경제청문회 문제는 이처럼 집권세력 내에 여전히 강한 청문회추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청문회가 연내든 내년이든 최종적으로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결정은 경제상황의 호전 여부가결정할 전망이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