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가 파일-임기개시 25일 0시

새 대통령의 임기는 현행법상 2월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퇴임하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비워줘야 하는가 문제가 새삼 얘깃거리로등장하고 있다.

즉 퇴임대통령이 하루 전날 청와대를 비우면 새 대통령 취임식이 25일 오전10시인 점에 비추어일시적인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이와 관련 "당선자가 25일 0시를 기해 군통수권을 비롯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상징적인'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퇴임하는 김대통령이 그전(25일 0시)에청와대를 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디까지나 김당선자의 의중에 달린 것이기는 하나 25일 0시 김당선자가 법률적으로 취임을 하면서 청와대 본관에서 육.해.공 3군 참모총장들로부터 군통제시스템을 담은 블랙박스를 전달받거나3군총장이 직접 경기도 일산자택으로 가서 이를 전달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군통수권이교체됐음을 대내외적으로 상징하는 특별비상전화를 가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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