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계 반대속의 해고사태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의 금융권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올들어 본격화하면서 해고와 명예퇴직으로 인한 실업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 매각대상인 제일은행이 7천9백명의 직원가운데 1천9명이 명예퇴직했으며 서울은행이 7천4백명가운데 1천4백명, 한일은행도 8백여명이 명예퇴직의 이름으로 사표가 수리됐다.금융계관계자들은 이들 은행외에도 증권사 부실종금사등에서의 감원을 포함하면 전체금융계직원 30여만명의 10%%이상인 3~4만명이 해직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금융계해고직원을 포함하여 기업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를 포함하면 올해들어 생긴 실업자만도 거의 10만명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도 올해 기업의도산·폐업·감원등으로 하루 4천2백명꼴로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노동연구원은 연말께 실업률을 4.4%% 실업자수를 95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는 최고 2백만명까지 늘려 잡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고실업사태는 고용조정의 법제화와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특히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또다른 외환위기가 닥아오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시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구조조정을 빙자한 부당해고와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실업자의 생계대책문제이다.

그런데도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계의 주장은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 노사정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정리해고를 연상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문구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합의문작성이 연기되는 사태는 자칫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것을 잃는 과를 범할까 우려된다.

외환위기속에 국가부도사태를 맞느냐는 기로가 21일부터 뉴욕에서 시작되는 외환협상인데 그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대외협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이미 실질적으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법조문삽입문제가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IMF를 비롯한 외국투자가들이 정리해고제도입은 누차 주장해왔으며 IMF관리체제하에서는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기정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를 빙자한 부당해고방지에 노조의 힘을 집중하고 실업대책과 기업의 경영투명성등을 관철시켜노사가 모두 사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급박해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구하기 위해서는 일부가 희생되더라도 전체를 구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