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정합의 결실 맺어야

노.사.정(勞使政)위원회가 큰일을 해냈다. IMF위기극복을 위해 지난15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가 고용조정의 법제화문제를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끝에 20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국가위기를 맞아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기업.산업현장에 새바람을 일으킬것으로 기대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번에 합의한 공동선언문은 당초 해외투자자들을 겨냥한 목적아래준비됐다.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하자마자 서둘러 선언문작성에 들어간것도 21일부터시작되는 미국 뉴욕의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협상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화급한 목적외에도 공동선언문은 지난20년간 노.사간의 대결과 투쟁의 연속에서 일대변신을 약속한 국민적 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번합의문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외국투자가들의 핵심요구사항인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법도입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으나 우회적인 표현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관계법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래서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외채협상단에도 힘을 실어 줄 수 있으며 차기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도 가닥을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발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너무나 많다.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공동선언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통한 경영의 투명성확보 고용안정, 실업대책등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야할 고통의실현여부가 가시화 되어야 한다. 김대중차기대통령이 기업과 정부몫에 대해서는TV대화에서도 밝혔듯이 '차기 정부를 믿어 달라'고 했기에 결과를 주목할뿐이다.가장 관심사항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법의 법제화 작업이다. 노동계는 합의문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반대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의 고통분담노력이 미흡할때는 노동계의 반대수위도 엄청나게 높을 것이다.

향후 협의과정에서 기업과 정부의 구조조정노력과 실업대책등의 확실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때 노동계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루에도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는 위기상황에서 아무리 제살깎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동참해야한다. 그래서 어렵게 도출한 합의문이 결실을 맺도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