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조직도 슬림화해야

사회전체에 IMF상황을 극복하기위한 구조조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대기업부터 개혁안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군살빼기도 곧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속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육행정분야만은 이렇다할 개혁이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교육행정의 큰 틀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 전인교육(全人敎育)쪽으로 맞춰져 있으나 행정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구조조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 구성원들은 필연적으로 닥칠 실직·실업의 위기를본능적으로 방어하려 들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의 개편문제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지역교육청의 통폐합에 따를 인원감축·재배치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섣불리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으려 한다. 본지보도(20일자 26면)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나라전체가 초긴축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터에 교육행정관청만이 예외가될 수는 없게된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교육청산하에 4개 지역교육청을 두고 있는데,방대한 조직·인원에 비해 업무중복등 개선할 여지는 많은 것 같다. 본청과 지역청간의 업무중복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이 크다고 한다. 게다가 지역청의 인적구성이관리직위주로 돼있어 교육현장 장학지도는 소홀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는 학생수 1만명미만인 군위·청송·영양·고령·성주·봉화등지의 군(郡)교육청은 인근 군교육청과 통·폐합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폐합할 경우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하니,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겠다.

문제는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는등의 몸집줄이기는 기득권자의 저항과 관련 부서간의 이기주의의 벽에 부딪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유행어가 되다시피한'고통분담'차원에서도 교육행정의 구조개선은 시급해지고 있다. 물론 벌써부터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운동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근본개혁없이는 사회전반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교육위원수도 줄여 전국적으로 약9백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보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정권인수위에 보고되고 있다. 교육계는 약 1백만명에 달하는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만 구조조정을 통한 감원등의 고통을 주리라고 안이한 판단을 해선 안될 계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교육계의 현안을 다루는데는 다룬분야보다는신중해 줄것을 촉구해왔으나 교육행정체계의 슬림화 작업만은 다른 사회각분야의조직정비에 발맞춰 신속히 착수돼야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