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당선자 대응, 일방적 파기 "모욕적 행위"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 23일 일본측에 의해 일방 파기된데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나 대통령직인수위 등 차기 정부의 심사는 매우 불쾌하다. 김당선자는'유감', '모욕'이라는 극한용어를 써가며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 정부가 바뀌려고 하는 시점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인식이다. 일본문화 개방조치 그리고 일왕의 방한분위기 조성등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일본측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김당선자의 불쾌감은 22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잘 드러났다. 김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50년만에 생긴 민주정부에 그런 모욕적인 일을 할 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고 "일본의 문제는 이웃나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직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일왕 방한여건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김당선자측의 흥분과 불쾌감은 즉각 한-일양국간 조업자율규제 합의 파기라는 대응책 모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통일외교안보분과위에서일본측의 일방 파기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외무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

23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 대일강경책을 강구하는 쪽으로결론을 지었다. 인수위원들은 대다수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이같은 비례(非禮)를 저지르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현욱(金顯煜)분과위간사는 이와 관련 "일본의 행동은 대단히 비우호적인 행동"이라며 "상응하는 대응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맞불작전을 예고했다. 김간사는 "조업자율규제구역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등 김당선자측은 조업자율규제 합의를 해제할 경우, 상대적으로 어업자원이풍부한 일본측이 우리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 파기시 일본 영해 인접수역에 출어하는 우리 어선에 대해 출어 어선수, 조업수역, 조업기간, 조업방식에 대한 모든 제한이 풀리게 되므로 우리보다는일본측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측이 자국내 이해관계 집단의 요구에 떠밀려 일방파기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보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상황을 틈타 최후의 카드를 쓴 것이라는 여론이 일 경우 반일감정 고조는 극에 달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