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외채협상 전망

외환위기 해소의 최대 관건인 뉴욕 외채협상에서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단기외채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조건으로 만기를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하고 1년 이상의 외채는 콜 옵션을 통해 중도에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또 논란이 예상됐던 금리 결정방식도 우리측이 주장한대로 입찰 방식이 아닌 당사자끼리 합의해 결정하는 네고방식으로 결정됐다.

이제 남은 문제는 금리수준의 결정. 이는 양측의 실질적인 이해가 걸린 사안으로사실상 이번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양측은 협상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합의해놓고도 단기외채의 중·장기 전환에 따른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금리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26일(미국 현지시각)열리는 후속협상은 상당한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금리수준을 최대한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환위기해소를 위해서는 외국 채권은행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채권은행들이 요구하는 고금리를 그대로 수용했다가는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최악의 상황으로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단순 계산으로 우리가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단기외채 2백50억달러에 대한 금리가 0.01%%만 차이가 나도 연간 2백50만달러라는 막대한 액수의 이자부담을 안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가 바닥수준에 와 있고 외국 채권은행들의 협조가 없이는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해소는 불가능한 처지인 만큼 채권은행들의 요구를 어느정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신인도에 해당하는 국제금리수준을무턱대고 거부했다가는 협상이 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 정부는 협상을 깨지도 않고 우리 국민이 안아야 할 부담도 최소할 수 있는 금리수준으로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다 2%% 정도를 더한 수준으로보고 있다.

그러나 채권은행들은 가산금리가 최소한 4%%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협상은 2%%포인트의 가산금리차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집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협상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전개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 재경원의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2차 협상에서 우리측이 견지한 기본입장이 모두 수용됐다는 사실에서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같은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26일 협상에서 대채적인 금리수준에 합의했다고 해도 이를 기초로 한 개별 채권금융기관과의 금리수준 결정을 위한 협상도 문제다. 이번 협상은 전체 채권금융기관가운데 채권 규모가 크고 국제금융계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대표 금융기관들과 기본적인 금리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결정되는 금리수준의 범위내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금리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별협상에서는 우리측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 금융기관이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연 이들이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