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해외 유학생 귀국 유인대책은 국제통화기금(IMF) 시대를 맞아 나온 고육지책이지만 벌써부터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있다.
대책의 골자는 각 대학이 실시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편입학전형에서 남는모집인원을 추가모집을 통해 해외 유학생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 1백50개대에서 5천6백40명을 모집할수있었으나 실제 선발인원은 66개대에서 1천1백87명에 불과해 4천4백53명의 결원이발생했으며 1, 2학기 일반편입에서도 총 모집인원은 5만96명이었으나 선발인원은 3만1천3백1명 밖에 안됐다.
즉, 최근 3년간의 통계로 볼 때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의 20%% 안팎,편입도 50∼60%% 가량만이 선발되는 만큼 유학생들을 남는 인원에 흡수한다는것.
교육부는 특히 형평성 문제를 감안, 편입 대상자를 대학의 경우 올 6월말 이전귀국자로서 외국대학에 1년 이상 재학한 자로, 고교는 올 2월말 이전 귀국자 가운데외국의 고교과정 2년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기간도 이번 한차례로 한정했다.이에대해 편입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올 1학기 일반 편입학 규모는 수도권대학의1만7백여명을 포함해 모두 3만8천여명에 달할 전망"이라며 "극심한 경쟁률로 서울소재 주요 대학들의 빈자리가 꽉찰 것이 뻔한데 과연 유학생들이 지방대를 선택하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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