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사위 대통령직속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26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장관급의 기획예산실과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총리제 폐지와 함께 장관급 7개부처를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은 현재의 33명에서 24명으로, 국무위원은 21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든다.

정개위는 이날낮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으며, 김당선자측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개위의 개편안은 재경원의 예산실을 장관급이 맡는 기획예산실로 바꿔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 예산기능을 담당하고 앞으로 새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부조직개편작업도 주도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이와함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장관급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 △공무원인사 및 보수관련 제도, 정책, 법률에 대한 심의 △공무원 소청과 권익보호 △고위직(1~3급) 인사의 적법성 심의기능 등을 담당토록 했다.

특히 정개위는 현행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장관급의 국무조정실로 확대개편,국무조정실장에게 차관회의를 통한 통상적인 행정 각부의 정책조정 업무와 부처간주요정책의 정면 충돌시 국무총리에게 정책조정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개편안은 또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경원을 재경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각각축소개편하며, 통상산업부와 재경원의 대외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이관, 외무부 명칭을 외교통상부로 바꾸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에는 대외통상 전담부서인 '통상협력본부'가신설되며 본부장은 정무직 또는 특1급 대사가 맡도록 했다.

한편 대외통상기능이 분리된 통산부는 산업자원부로 축소개편하되 중소기업청은 현행대로 존치하며, 내무부와 총무처는 행정자치부로 통합된다.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와 합쳐 농림수산부로 개편되며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된다.

개편안은 또 공보처를 폐지, 정부 대변인 기능을 총리 소속의 1급기구인 공보실로,방송인·허가 업무는 정통부로, 국정홍보 및 해외홍보기능 등은 문화부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이밖에 정무 1장관실과 정무2장관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 여성정책기능을 담당토록 했으며 보훈처와 법제처는 총리실 소속 차관급기구로 축소하도록 했다.

특히 정개위는 16개부의 정부조직법상 서열을 외교통산부, 재경부, 법무부, 통일부,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과학기술부, 문화부, 농림수산부, 산업자원부,정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교부 등의 순으로 조정키로 했다.

개편안은 또 비상기획위원회를 차관급 기구로 축소해 총리 소속으로 존치하며,당초거론됐던 '재난관리처'를 신설하지 않는 대신 현재의 내무부(행정자치부로 통합)산하 민방위본부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