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공무원교육기관 기능중복 대폭 통폐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극복을위한 정부예산 절감과 공무원 인력 감축 차원에서 현행 행정 각 부·처·청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돼 있는 65개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대폭 통·폐합할 방침인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처·청 및 시·도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인력및 예산낭비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각 부·처의 직제개편 과정에서 이들 교육훈련기관을 대폭 통·폐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와 정개위는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대폭 정비하는 대신 대학, 기업교육훈련기관, 어학및 전산학원 등 민간 교육기관을 통한 공무원 위탁교육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경찰과 교원을 제외한 중앙과 지방공무원 50여만명의 10%%인5만명을 99년말까지 감축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단기계획과 함께 신정부 임기동안 정부기관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거나 공사화하고 총공무원제와 계약직공무원제 명예퇴직제를 도입함으로써 총공무원수를 현재 93만명에서 8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길(金正吉)인수위정무분과위간사는 31일 이와 관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IMF체제를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고통분담에 정부가 솔선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인원감축 가이드 라인을 정했다"며 "총무처에 감축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명예퇴직 확대, 신규채용 억제,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불허, 정년연령 단축, 직급별 정년제 도입 등의 방법 이외에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개정 추진방안도 총무처에 요청했다.

현재 군인을 제외한 전체공무원 숫자는 93만명에 달하며 이중 중앙부처 공무원은 9만2천명, 철도·체신공무원 7만1천명, 교원 28만6천명,경찰 및 공안직 11만2천명, 국회 등 헌법기관 1만6천명, 지방공무원 35만5천명 등이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