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조정 법제화 진통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이 9일 민주노총(위원장직대 배석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제8차 대의원대회를 소집, 노사정위 합의안의 추인여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했으나 출석 대의원의 67.6%%인 1백8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민노총은 이에 따라 배위원장직대가 이끌어온 현집행부의 총사퇴와 노사정 합의내용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도 불사키로 했다.이날 대의원들은 기존의 '재벌개혁 및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본부'(약칭 투본)조직을 향후 고용조정 저지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비대위 의장으로 민주금속연맹의 단병호위원장을 추대하고 총파업 결행시점과 방법 등은 비대위에 일임했다.

한편 노사정위(위원장 한광옥)는 민주노총측이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난 6일 타결된 노사정합의안을 부결한데 대해 성실한 위원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위원장은 이날 "각 주체대표들과 합의한 만큼 되물릴 수는 없으며 노사정 합의의 큰 흐름에는변화가 있을 수 없다"면서 "합의문에 대한 조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효력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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