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따른 세수결함으로 구청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비용 저효율의 청소업무에도 입찰제를 통한 민영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내 대부분 구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민간업자에게 맡긴 채 단독주택지역의 청소업무는한 해 평균 1백억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 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품, 쓰레기 봉투 판매, 과태료등의 청소업무 관련 수익사업은 미진해 비용의 70% 이상을 구청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지난 해 10월부터 공개입찰제를 통해 청소업무를 민영화한 서울시 강서구청의 경우 구청의청소인력과 장비를 민간업체로 넘기거나 배치전환, 약 23억원의 예산절감을 했다. 또 구청의 청소인력은 최소화해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이면도로 청소에 투입하거나 대형폐기물 수집업무를 맡기고 있다.
쓰레기 양이 감소하는 것도 민영화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96년 대구시내의 하루평균 쓰레기발생량은 2천6백36t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83t 줄어든 2천5백53t을 기록했다. 게다가 올 해엔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감량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쓰레기 양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어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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