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리인준 무산 파행정국 어떻게 될까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에 대한 총리인준이 한나라당의 국회본회의 불참으로 무산됨에 따라 정국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측이 인준 부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측은 "중대사태"와 "결단"이란 표현을 동원, 강경대응할 수 있다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간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새 정부의 조각이 연기되는 것은 물론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의 시행도 지연돼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여권은 이같은 대치가 계속될 경우 그 근저에 깔린 여소야대 국회란 정국상황을 근본적으로타개할 수 있는 작업, 이른바 정계개편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김대통령이 27일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한데서 볼 수 있듯 극적인 정치적 타협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국민회의는 26일 오전 서울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간부회의를 갖고 한나라당측의 본회의 불참을 강력 비난한뒤 인준투표에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설득전을 당분간은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김대통령 역시 2~3일간 더 야당을 설득해주도록 요청한데 이어 여야간 영수회담도 제의해놓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측 사정을 살펴보면 타협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진들중에도 내심으론 JP총리 인준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으나 당장 내달 10일로 다가온 전당대회의 지도부 경선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강경론이 지배적인 분위기속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향후 당내 정치적 입지에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한나라당 역시 총리 인준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비난여론을 의식하지않을 수없는 입장인 만큼 총리인준안이 가결되더라도 당내 책임론을 무마시킬 수있는 등의 절충점을 찾게되면 영수회담 등을 통해 정치적 타협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말나든지와는 관계없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여권내에 정계개편의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이 총리인준무산 직후 "새 정부가 정상적인 출범을 못할 경우 여러가지 결단이 예상된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물론 지금 당장 이뤄지기는 시기나 상황적으로 어렵지만 여권내에서 경제청문회와 검찰수사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까지 떠올릴 경우 결국엔 정계개편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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