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라크 결의안 안보리 또 분열 양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가 유엔무기사찰합의를 위반할 경우 '가장 가혹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대이라크 결의에 대한 해석을 놓고 또다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3일 "'가장 가혹한 결과'의 의미는 분명한 것"이라면서 안보리가 전날 채택한 결의안은 이라크의 무기사찰활동 거부시 군사공격에 나설 수있는 권한을 미국에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도 안보리 결의안이 '가장 가혹한 결과'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이는 "군사적 행동을 분명하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이에 앞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합의 불이행시) 평화 약속도인내 정책도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 유엔과의 합의 불이행이 이라크에 대한 무력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반면 결의안 작성과정에서도 미국과 영국에 맞서 이라크의 합의 위배시 유엔의 자동적 무력개입 규정 명시에 제동을 걸어온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이번 결의가 자동무력개입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겐나디 타라소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이라크 경고 결의안이이라크의 무기사찰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자동적 무력사용은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방자오(朱邦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안보리의 이번 결의가 이라크의 협정위반시 자동무력개입을 허용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이라크가 또다시 협정을 위반할 경우 대이라크 응징여부는 그때가서 안보리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중국과 함께 미·영 주도의 대이라크 무력제재에 제동을 걸어온 프랑스는 이날 베르트랑 뒤푸르크 외무차관을 특사로 이라크에 파견, 유엔과의 합의준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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