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형 내각의 문제

김대중대통령정부의 새 내각은 여러 측면에서 국민들의 판단에 혼돈을 일으킨다. 선거때 구호로 내걸었던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이 이같은 내각구성의 얼굴들로 드러난 것이라면 과연어떤 준비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쉽게 짐작이 가지않기 때문이다. 굳이 새 내각의 특징을 지적한다면 정치쪽에 집중적 배려를 한 것같다. 우선 김종필총리서리부터 이전의 총리와는 달리 공동집권의 한쪽 축(軸)을 형성하는 실세일 뿐아니라 여권의 원내총무 2명이 모두 장관직에 기용되는등 현역의원 8명의 입각이 이를 말해준다. 마치 내각제 정부의 실험을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물론 내각책임제적 성격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에서가 아니다. 국정운영을 실무형내각에 맡기는 것보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끼는 정치형내각이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같은 내각책임제적 권력구조에 대해선 장단점이 있지만 국민들이 우리의 현실에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있다.

더욱이 김종필총리서리 임명에 대해선 국회인준에서의 실패뿐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제난국에선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여론도 높다. 또 김총리 임명이 지난 대선(大選)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사적인 이면약속은 있었는지 몰라도 국민에 대한 공약으로 인정받지는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새 정부의 첫 내각을 전(前) 정부의 고건(高建)총리가 제청함으로써 새내각의 정통성에 흠결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김총리서리와 각료들간의 책임연계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새정부의 정치형내각은 긍정적 측면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아울러 청와대측은 새내각에 대해 도덕성, 개혁성, 전문성, 지역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여당은 정치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대거 포진했다고 논평했지만 각료들의 경력으로 보아 수긍할 수 없는 측면도 많다. 과거의 각료들 가운데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는 인사들이국정을 그르친 경우가 숱했던 경험에 비추어 비실무(非實務) 정치형내각에 우려를 갖지않을수 없다. 경제부처의 핵심장관들은 그런대로 검증을 거친 인사들이지만 교육, 환경, 건설교통, 해양수산장관들은 전문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실무·비전문 장관들이눈앞의 국난극복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1천년의 21세기를 열어갈 능력이 있는지 걱정스럽다.

이같은 새내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김총리 서리문제를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한다. 김대통령은 야당과의 조속한 대화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김총리서리체제를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합리적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김총리서리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이를 받아들일 각오도 가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