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경제팀에 바란다

경제위기를 해결해 나갈 새경제팀이 구성됐다. 직업별로는 정치인 전문경영인 경제학자등이총집결되어 있고 사상면에서도 보수 중도 진보가 혼재되어 있어 언듯 보기에는 멋진 조화를이루고 있다. 여러분야 여러 시각에서 문제점이 비쳐지고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자칫 일관성 결여와 혼란이라는 부작용을 낳기 쉽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다양성의 장점만 살리기 위해서는 통합과조정기능을 맡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재벌이나 금융정책에서 여러번의 번복과 발표자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혼선이 있어왔다.

그리고 정치인출신이 많다는 점에서 현실인식이 빠르고 대응능력이 좋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전문성 그리고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빠지기 쉽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특히 정치인의 인기를 의식한 단기실적주의나 한건주의는 자칫 그렇찮아도 위기에 빠진 우리경제를 더욱 망칠 수 있는 악의 요소이다. 이점을 정치각료들은 스스로 경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민 또한 이들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구조조정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델과 미국식 자본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과제가 있다. 작은정부 큰시장이라는 시장경제의 대원칙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만이 과정에서도 우리경제모델의 장점을 살리는 묘수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은 물가와 실업문제이다. 이는 물론 단기적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실업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우선 경제가 살아나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방치할수도 없는 것이 실업문제이다.이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이고 경제살리기의 묘수인 것이다. 영국의 대처전총리나 멕시코의 세디요대통령은 인내와 고통의 방향을 선택, 영국과 멕시코를 구원했다는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경제의 시장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계속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으냐하는 논쟁이 일고 있다. 국민의정부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아직은 알수없으나 웬만한 위급상황이 아니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 섣부른 정부의 개입은또하나의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를 표방했으면 작은 정부답게 처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경쟁만은 공정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감시하는 임무는 게을리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아직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수도 있다. 새정부의 경제팀이 다양성을 갖춘 드림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