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의 개혁드라이브

우리나라의 3대교역국중의 하나인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49)출범이래 최대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변화에 무관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오늘부터 2주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새로운 지도체제의 추인문제를 포함, 거대 중국이 지향할 국가목표를 밝혀 줄 것으로 보여 지대한 관심을 끈다. 이미 알려진대로중국식 경제체제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 사회주의 틀안에서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어떤 지향점을 취할지 대체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고속성장을 해온 중국은 부정부패.높은 실업률.빈부격차심화등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개발의 결과가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주룽지(朱鎔基)총리-리펑(李鵬)상무위원장(국회의장)체제로지도부가 새로 라인업되면서 대대적인 개혁작업 추진이 예상되는 것이다. 특히 주룽지는 외부에 알려진 대로 경제통에 청렴의 화신(化身)으로 경제하부적인 문제점에서부터 국가상부문제인 행정조직까지 대대적인 '칼질'을 할것으로 국제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부실투성이인국유기업 6만8천개중 우선 5만개기업을 민영화하고 나머지 가운데서 1천여개기업을 선정, '대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업수술 이외에도 방만한 인민은행에 대해 통폐합등 소위 금융개혁도 단행할 채비다. 중국 은행대출의 25%가 '부실'이라고 하니 사정을 짐작 할 만하다.

또하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시아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위안화(元貨)의 평가절하문제도 이번 전인대에서 심도있게 논의 될 것이란 점이다. 한나라의 경제상태가 그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국가권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와 연동(連動)된다는 점은 익히 알고있는 바와같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이 우리에 미칠 직.간접의 영향을 정부 유관부서에서도 세밀하게체크해야 될 것이다.

경제성장의 각종 요소들이 우리와는 다른 점도 많지만, 행정개혁.금융개혁.실업대책등은 공교롭게도 우리현안과 일치하고 있어 더욱 민감하게 지켜보지않을 수 없다.

수교이래 인적.물적교류가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더욱 확대될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의 '구조조정'이 우리의 구조조정과 조화를 잘 이뤄 쌍방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경제전문가인 주룽지의 총리등장이 시사하는 바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