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룽지 1억달러 투입 뉴딜식 경기부양

중국이 드디어 실업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중국의 차기 총리로 내정된 '개혁·개방의 현장감독' 주룽지(朱鎔基) 부총리가 지난달 20일 아시아경제위기의 여파로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를 활성화하고 늘어나는 실업을 억제하기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미대통령식의 뉴딜정책 실시 구상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천지화(陳錦華) 국가통계위장관이 1조달러에 육박하는 이 야심만만한 경기부양 프로젝트의 천문학적인규모를 공개, 세상을 또한번 깜짝 놀라게 했다.

천 장관이 발표한 중국경기부양책에 따르면 앞으로 향후 3년간 사회기간시설 건설과 도시주택 확충, 첨단산업 등에 모두 8조위안(9천7백억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내저축과 각종기금증대 및 외자유치로 조달될 예정이다.

중국이 이같은 투자계획으로 노리는 것은 경기부양을 통한 고용의 안정이다. 지난해말 현재 중국의 도시지역실업률은 지난 96년보다 1% 늘어난 4%를 기록했고 실업인구는 8백만명선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들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올해 안에 1천만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실직자수가 2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통계에 따르면 지난 60~70년대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탓으로 올해 중국 노동인구는 1천2백63만명이증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노동시장에 더욱 큰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GDP성장률이 9%이상 유지돼야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91년이래 최저수준인 8.8%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전망은 더 어둡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률 9%는 물론 개발도상국 경제의 '위험수준'인 도시지역 실업률 5%선까지 무너질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금까지 긴축정책을 실시해온 주 부총리로 하여금 이같은 통화팽창과 공공사업확대를 골자로 하는 뉴딜정책을 내놓게 한 것.

중국언론들도 올해 실제 실업률이 최소 5%에서 최대 7%까지로 예상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실업자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 중국정부의 대책 마련을 여러차례 주장해왔다.

천 장관은 "이번 투자계획구조는 국내외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총 규모는 절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 부총리도 국유기업개편 등 경제구조개혁의 성패는 '재고용 사업'과맞물려 있음을 강조,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투자계획은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제9차 5개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5조위안(6천50억달러)이 이미 투입된 상태다.

〈金大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