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원과다·비효율조직 공무원 부정부패 온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가지 개혁을 주장하고 실천해왔다.

공무원감축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대통령 인수위도 요란하게 세부지침까지 마련해 공무원감축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 되는 듯하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가 많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배치로 문민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조치를 한다는 것이 공무원 숫자만 불려 놓은 결과를 초래하는등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공무원 스스로 숫자가 많다고 인정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개선이 안되는지 답답할 뿐이다.공무원 숫자를 줄이지 않고 기구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다.

국민들이 실직하고 회사가 부도나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요지부동하고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보신주의가 부패로 이어져 여러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중하위직의 생계형 부정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대교수의 뇌물수수, 심지어 가장 신성해야 될판사까지도 돈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해서 부패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황경순(대구시 대명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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