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알짜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 행정공무원 감축 논의가 예고된 가운데 획일적인 공무원감축에 앞서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및 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대폭 이양 또는 위탁 운영토록 하는 등 기능축소, 조정및 통폐합이 선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기능을 고려않고 일률적인 인원 감축을 할 경우 행정공백 및 공무원 반발이 우려되고 조직개편을 하고도 오히려 공무원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만들기가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구청의 경우 96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청소업무에 75억여원을 지출한 반면 쓰레기봉투및 재활용품 판매 수입은 19억여원에 그쳐 연간 결손액이 56억여원이나 됐다. 중구청이 맡고 있는 청소업무를 일부 대도시처럼 민간에 완전 대행시키거나 독립채산으로 할 경우 연간20억~30억원의 예산 절감과 인력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

방만하게 운영되는 대구시의 20여 사업소들도 대폭 민간에 위탁 운영시켜야 한다고 공무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회관은 공무원 51명에 연간 운영비 17억여원, 청소년수련원은 직원 30여명에 운영비가 12억여원이나 되는 등 사업소마다 직원이 수십명씩 되고 운영비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실정. 대구시 예산계 한 관계자는 "사업소들의 운영비 중 20~30%가 인건비"라며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 절감에다 공무원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조직개편과 조각에 맞춰 지방 행정조직도 서둘러 개편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경우도 담당 업무가 비슷하거나 업무량이 적어 통폐합돼도 무관한실·과·소가 많다.

영덕군은 지난해 경북도의 지시로 유통특작계를 신설했지만 1년여 운영 결과 사무관자리를1개 늘렸을 뿐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내무과로 통합하고 농업관련 부서(산업과·농촌지도소·유통특작과)의 일원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계장 밑에 직원 1명이 고작으로 '3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계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도 법무 감사 양정 특작 축산계 등 9개나 돼 축소 개편이 절실하다.

성주군은 민선단체장 이후 몸집이 계속 커진 시·군 농촌지도직이 지난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돼 매년 수십억원씩의 예산을 축내고 있고, 의료직도 비대해 교통·의료환경 개선에 맞춰 읍면단위 보건진료소를 2~3개로 통합하는등 조직개편이 시급한 실정.대구대 안희남교수(행정학)는 "넘겨줄 수 있는 지자체의 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해야한다"며 "지자체의 기능 축소, 조정과 더불어 업무가 겹치는 부서 통폐합, 전산화에 따른 유휴 인력 감축, 다단계식인 결재라인 축소 등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사회1·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