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여불참, 예고된 파행

김종필(金鍾泌)총리인준안 재처리 등을 위한 제190회 임시국회가 여야간의 이견으로 팽팽한 대치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과 한나라당은 6일 낮 국회에서 3당총무회담을 열어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지난번 중단된 김종필총리인준안 투표의 유무효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맞서는 바람에 협상이 무산됐다. 2일 실시된 투표에 대해 야당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측은 총리인준안 투표는 사전에 계획된 명백한 불법투표라고 맞섰기 때문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이날 전날 양당간의 총무접촉에서 합의한대로 총리인준안 투표에대한 야당측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이번 국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당초 여권은 국회 파행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날오전 양당 비공식 총무접촉을 통해 개회식부터 불참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자민련측은"사전에 계획된 불법적 투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개회식에 불참한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국민회의와도 의견일치를 봤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권은 또 한나라당이 지난 2일 실시된 총리인준안 투표에서 백지투표 등 공개투표를 한 이상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권의 이같은 강경방침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도 단독국회 소집으로 맞서는 등 강경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순(趙淳)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JP인준을 위한 투표는 적법절차에 의해 치러진 만큼 반드시 투표함은 개봉돼야 한다"며 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한나라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재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재적 과반수가 훨씬넘는 2백1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투표를 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투표함 개봉절차만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이 여야간 사전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사회를 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데다 야당단독 국회에서 투표함 개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전무해 야당측도 곤혹스럽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간의 이같은 이견차로 국회가 파행상을 면치 못하면서 추경예산안처리, 인사청문회법,선거법 제개정문제 등 당면현안의 처리도 불투명해 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여론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