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기각료는 즉각 교체해야

새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편법 부동산소유 내지 변칙적 토지소유로 부동산투기의혹을 받고있다는보도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 이미지에 큰 흠결이 될것 같다. 아직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이들 각료의 도덕적 하자와 불법여부를 단정할수는 없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영삼(金泳三)정부 초기와 같은 정부인사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셈이다.

현재 시비가 된 각료는 '장남의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투기'의혹과 관련된 주양자(朱良子)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 일부 언론보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등이다. 신·김(申·金) 두 장관도 혼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땅을 매입하거나별장지역 인근땅을 가등기상태로 장기소유하는등 투기의혹을 받고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대해 당사자들은 위장전입등 일부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나 투기의혹은 부인하고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시인하고 있는 위장전입등의 방법이 편법이거나 변칙적 방법인 이상 투기의혹을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국민들의 의혹을 씻을수 있도록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그것이 진실일 경우 이들 장관들을 지체없이 교체하는것이 마땅하다. 김영삼정부초기에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물러난 박양실전보사부장관의 경우도 부도덕하고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인물에게 국정을 맡겨서 안된다는 여론의 질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지만 일부 고위관계자는 과거 김영삼정부가 언론에서문제를 제기하면 즉각 장관을 경질해 인사가 더 꼬였다면서 교체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이 일부장관의 투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인사가 꼬인다는 이유로 경질을않는다면 국정의 정당성을 상실할수도 있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물론 짧은 기간내 잦은 인사는 국정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은 원천적으로 인사의 무능과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지 잦은인사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투기의혹과 관련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사청문회제도의 조기 실시라 하겠다.전 정권과 똑같은 인사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때문에 이미 김대통령이 대선때 공약한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실현이 지연되고있는것에 새삼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이달의 국회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회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고 그 대상에 장관직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