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면-2천3백4명 오늘 석방

정부는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을 맞아 건국이래 최대 규모인 5백52만7천3백27명에 대한특별사면과 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를 단행했다.

사면은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됐으며 이번 특사로 2천3백4명이 오후 2시를 기해 전국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이번 특사에서는 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로 음주운전과 속도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5백32만5천8백50명이 벌점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게 됐으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들도 사면됐다.

정부 관계자는 "건국 50년만에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보다 많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은전의 조치를 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가 복원되지 않으며 이미 벌금을 낸사람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전과만 말소,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번 사면으로 공안사범 5백여명과 일반 형사범등 3만1천5백81명이 감형, 가석방, 잔형면제, 형선고실효 등의 혜택을 입었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징계를 받았던 전·현직 공무원 16만6천3백34명이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징계사면'을 받았다.

특히 밀입북 사건으로 수감중인 소설가 황석영(黃晳暎)씨가 가석방된 것을 비롯, 김하기, 서경원(徐敬元)전의원,진관스님, 외국어대 박창희(朴菖熙) 교수, 강희남 목사등이 형집행정지 또는 잔형집행면제로 석방됐다.

또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 총책 황인오씨가 무기에서 징역 20년, 황인욱씨는 징역 13년에서 잔여 형기의 절반으로 감형됐고 사노맹 중앙위원 남진현씨도 징역 12년에서 잔여형기 절반 감형조치를 받았다.

민노총 비대위원장 단병호씨와 이갑용 전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박문진 병원노련위원장 등은 복권됐다.

이번 사면에서 40년째 복역중인 우용각씨(70)등 70세 이상 고령 간첩 6명과 골수암으로 투병중인미전향 장기수 신인영씨(68)등 고령 공안사범 12명도 남북화해및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됐다.형집행정지상태인 장학로(張學魯) 전 대통령부속실장이 잔형집행 면제 조치를 받았으며 신순범,최낙도, 이용희, 이재황, 신진수, 박은태 전의원등도 형선고실효 또는 복권등의 은전을 입었으며이양호(李養鎬) 전국방부장관도 복권됐다.

그러나 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과 관련, 권노갑(權魯甲)·홍인길(洪仁吉)의원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과 관련된 노동자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 중앙위원장 백태웅씨등도 사면대상에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