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중지 선언, 국민 비난여론감안 "잠시 휴전"

여야는 13일, 3당 총무회담을 통해 추경예산안 등 민생 현안들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는명분아래 정쟁(政爭)을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정상화되는등 JP 총리인준안 처리문제로 불거져 왔던 대치정국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그러나 이같은 국면전환에도 불구, 북풍 국정조사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의 쟁점들은 여전히미제상태로 잠복해 있는 만큼 대치정국의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여야는 정쟁중지 기간중 물밑 접촉을 본격화하는 등 대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쟁중지선언에 이르게 된 것은 우선 여야 각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으로선 JP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강경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동시에 한나라당에 총리 인준안 재투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편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개별접촉을 통해 설득전을 계속할 수도 있다.

물론 집권당으로서 야당보다 비난 여론을 더욱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주례당무 보고에서 6·25이후 최대 난국에 처해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난 여론을 거론한뒤 "한나라당도 경제난국에 책임이 있는만큼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난여론은 결과적으로 자민련측을 더욱 압박한 셈이 됐다. 국민회의측이 추경예산안 분리처리를 촉구하던 지난 11일까지도 JP총리서리 용퇴론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 이를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가 이틀만에 전격 후퇴했던 것이다. 물론 당사자인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가"야당이 반대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정연설을 해도 좋다"고까지 함으로써 퇴로를만들어 줬다. DJP공조에 균열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법하다.

한나라당으로선 비난여론외에도 당장 내달 2일 치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북풍수사나 경제청문회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경우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속셈이 작용했다.더욱이 JP인준안 표결문제를 놓고 재투표론이 부상하는 등 당이 분열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만큼 이를 수습할 시간도 필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권은 원내총무 및 야권 지도부 등과의 물밑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안을 일괄적으로 타결짓기 위한 여야 중진급 회담을 거듭 제의하는 한편 북풍수사가 정계 개편 등 한나라당을 겨냥한 게 아니며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매듭짓고 경제청문회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물밑 접촉 등이 정국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JP총리 인준문제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여권은 총리인준안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결국 정쟁중지 선언에도 불구, 대치정국은 아직까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