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金利引下 관철시켜야

우리경제의 천사인가 악마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던 국제통화기금(IMF)의 긴축과 고금리중고금리만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최근 환율이 대망의 1천 4백원대로 떨어져 고금리 인하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지난 연초 IMF측은 우리나라가 고금리로 인해 산업기반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환율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인하를 논의하자고 약속한바 있다. 따라서 인하의 폭이 문제이지 인하 그자체는 기정사실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겠다.

그럼 과연 환율이 안정되었느냐 하는 점에서는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3월대란설에 대비해 달러물량 확보가 많은데다 단기외채를 장기물로 바꾸는 외채협상도 성공적이어서 안정적이다. 이에따라 금융권에서는 달러가 어느정도 남아 해외지점으로 풀어주는가 하면 외화예금유치경쟁도 사라졌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해외 현지금융까지합쳐 약 2천억달러에 이르는 외채부담은 여전히 우리경제를 누르고 있는 짐이자 압박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의 안정여부를 떠나 이제 더이상의 고금리 체제로 가서는 우리 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므로 여기서 고금리체제는 중단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고긴축과 고금리로 인해우리경제는 한달에 3천개의 기업이 쓰러졌고 하루에 1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미증유의 대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기반이 쓰러져서야 외환안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의는 오히려 하버드 대학의 제프리삭스 교수등 해외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났다. 남미와는 다른형태의 경제위기인 한국의 경우 고긴축 고금리 고환율제도는 재고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물론 고환율을 통해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고금리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IMF논리를전면적으로 부정할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부채가 1천조원(한국개발연구원조사)에 달하는 차입경영구조에서 고금리는 그야말로 구조조정유도 이전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수 없는 한국적특수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고금리 해소는 이제는 시작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도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 확실한소신을 갖고 IMF와의 금리인하협상에 임해야 하며 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과인하가 급선무인 만큼 환율안정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로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어서도 안되는 만큼 구조조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한 면밀히 연구되고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