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高費用선거 혁파 계기로

영남권(嶺南圈) 4개지역에서 오늘부터 후보등록을 시발로 돌입되는 4.2 재.보선(再.補選)은 새정부가 출범하고 여야(與野)가 뒤바뀐 상황에서 실시되는 첫 국회의원선거란 점에서 관심이 쏠리지않을수 없다. 대구 달성, 경북의 의성, 문경.예천, 부산 서구등 4개지역은 지난 대선(大選)때 표의향방은 말할것도 없고 지금까지 반(反)DJ정서가 지배적인 곳이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김대중대통령정부출범후 이 지역의 국민회의.자민련후보가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을지 지지도변화가주목되고 그것은 정치세력의 지역기반 변화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같은 변화의 폭에따라 정권의 안정여부와 정계개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여야 정치권모두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것이다.

이같은 의미와 아울러 이번 선거는 경제국난으로 IMF관리체제속에 치러지는 첫 국회의원선거란점에서 정치권의 개혁의지를 현실적으로 시험하는 무대라 할것이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핵심요인이 정경유착(政經癒着)이고 그중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적 원인제공자였던만큼 IMF관리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선 정치권의 개혁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권의 개혁은 고비용정치를혁파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선거비용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다짐해왔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대선이 그래도돈을 적게쓴 선거였다고 하나 그 정도로는 고비용 선거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대선후정치권이 고비용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국회법등을 고치겠다는 말을 앞세우고 있으나 아직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고비용 선거가 되살아날 소지로 볼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법개정 미비로 대통령선거보다 혼탁의 여지를 더 크게 남기고 있어이번 선거에서 타락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다.

이처럼 여권(與圈)의 영남지역 지지기반확대 노력과 선거법상의 혼탁여지, 정치권의 개혁의지 미약등이 맞물린다면 추악한 타락선거로 치달을 수 있다. 벌써 후보등록도 시작되기전에 여야 정당의 중진의원들이 대리전을 치르듯 지역구에 몰려들어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다.이같은 선거의 흐름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 국난기의 선거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어느편이 이기는 것은 정당간의 경쟁에선 큰 의미를 가지지만 타락선거, 고비용선거는나라를 망치기 때문이다. 국회의석 몇자리 얻는데 너무 연연해선 안될 것이다. 유권자들도 타락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모범적 공명선거로 나라를 살려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