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渭川단지'의 選擧이용

대구 달성보궐선거를 계기로 대구지역 최대의 현안숙원사업이면서 지난 대선(大選)당시 김대중대통령공약사항인 위천(渭川)국가산업단지지정문제가 또다시 쟁론(爭論)의 대상이 되고 있어 착잡하다. 최근들어 선거때마다 위천단지지정문제가 정치권의 공약으로 채택됐으나 선거가 끝나면 부산·경남권의 반대여론을 들먹이며 흐지부지되고 말아 대구지역민들은 정치권에 우롱당한 심정을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번 달성보선에서도 김대통령의 대구섬유산업의 대대적 육성지시에 이어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의 위천국가단지지정방침 발표로 대구지역민들은 기대감으로 고무되면서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역민의 입장에선 김대통령이 취임 6개월안에 위천단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를 국민회의 조총재권한대행이 다시 확인해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같은약속과 확인에도 불구하고 실현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것은 이미 대구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지적했듯이 올 추경(追更)예산에 위천단지관련 예산이 한푼도 잡혀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천단지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조차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위천단지공약을 지킬것인지 해명이 없다면 덮어놓고 믿을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김영삼정부시절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선거시기에 이 문제에대한 발언을 하자부산·경남권 시민단체등이 반발하고 나서는 모양도 찜찜하다. 또 이들의 반대를 핑계로 문제해결에서 후퇴했던 과거 경험이 되살아나기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위천단지문제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양지역의 정치권이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때문에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아왔다. 대구·경북정치권은 부산·경남권의 반대논리를 설득하려는 자세보다 무조건 실현쪽에 무게를 두었고 부산·경남정치권은 환경논리적 반대보다 지역민의 정서적 반대에 편승해 지역갈등을부추겼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지역간의 정치적 힘겨루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이란 환경논리에 바탕한 행정적 절차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공약실천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권에서 떠들어서는 될 일도 더 꼬이게 된다. 이미 마련돼 있는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와 과학적 대책, 그에따른 법적 조치와 예산확보등으로 풀어가는것이 합당한 방법이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여당이 위천문제를 약속한 이상 부산·경남권 주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환경논리로 풀어가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선거에 이용하려는 인상은 좋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