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10~20% 삭감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23일 금년도 공무원봉급중 장.차관급은 20%, 3급이상은 15%, 4급이하공무원은 10%를 각각 삭감, 총1조원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실업대책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무원봉급 삭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 △공공근로사업확대와△실직자생계보호 확충 △농촌정착자금등 생활안정자금지원 △직업훈련확대 △중소기업고용안정지원 사업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방법등은 관계부처회의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측은 공무원봉급을 삭감하되 본봉과 정규수당에는 손을 대지않고 체력단련비등의 수당분에서해당분만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교원의 경우에는 추경안에 삭감키로 돼있는 교직수당인상분 4만원중 2만원만 삭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와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들어 첫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재원마련에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총리서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토요일 저녁 예결위원 모임등에서 실업자구제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갑작스럽게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효진(吳效鎭)총리공보실장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해 향후 공무원들의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총리서리와 양당지도부를 비롯, 정부측에서는 이규성(李揆成)재경부,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 이해찬(李海瓚)교육부,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 주양자(朱良子)보건복지부,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정해주국무조정실장, 안병우(安炳禹)예산청장이, 청와대에서 진념(陳稔)예산기획위원장과 강봉균(康奉均)정책기획수석등이 참석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