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아처리의 합리적 방향

현대그룹이 증자참여의 형태로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는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속도가 느린 산업구조조정을 보다 빨리 진행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겠다.

현대그룹은 한국자동차산업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형식을 통해 기아인수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1~2사 체제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며 내년에있을 자동차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능력을 2백50만대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외국기업과 자본제휴하는 것은 경영권을 송두리째 넘겨주는 우를 범하게 되고 후발업체에 넘겨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대의 주장은 IMF등 외국기관으로부터 한국이 과연 개혁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을받을 만큼 지지부진했던 산업구조조정에 불을 당길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적절하다고 하겠다. 김대중대통령도 기아, 한보, 한라등 대기업이 망한것도 아니고 회생한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때에 현대가 기아자동차만한 현대의 다른기업을 내놓겠다는 빅딜의 형태를 강조하면서 기아인수의사를 밝힌 것 또한 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현대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현대가 주장하는 대로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산업구조조정은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때문이다. 기아뿐만 아니라 모든 부실기업정리나 산업구조조정과정에 정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논리도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것이 바로 정부개입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것이 아닌가. 개발독재기가 아닌 지금 정부가 개입해서는 결코 효과를 거둘수 없고 또 있다해도 또 하나의 정경유착을 불러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기아가 부실정리를 위한 증자를 실시할 때는 증자의 참여는 공정해야 한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불공정시비가 있어서는 더욱 안된다.

그리고 현대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는 시점에서 기아를 인수할 경우 일어날지도 모를 독과점금지법 저촉관계에 있어서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본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빅2체제가 적당하다는 것은 확실한 논리는 아니다. 아직 결론이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중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부문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현대는 산업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빅딜대상으로 내놓을 기업을미리 밝히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