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3-어떤 혜택있나

흔히 벤처기업을 신생아에 비유한다. 때문에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 인큐베이터'라고 부른다. 충분한 생명력을 지녔지만 자립할 때까지 돌봐주지 않으면고사하고 마는 벤처기업.

정부는 지난해 10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갖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 법은 종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기술사업금융관계법, 한국종합기술금융법 등에 분산돼있던 벤처지원조항을 일원화한 것. 그러나 벤처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인들은 "우리나라는 여전히벤처기업이 싹을 내리기에 척박한 토양을 갖고 있다"며 불평한다. 벤처기업이 걸음마 단계인 것처럼 정책적인 지원 역시 미숙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순 없다. 조금만 발빠르게 다니면 벤처에 대한 갖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IBRD 차관 20억달러 가운데 3천억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업체당 3억원씩 1천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7백5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조성, 이 가운데 일부를 벤처기업에 연리 5%로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신청은 지난 21일마감됐으며, 자금이 남을 경우 다음달 20일부터 5월 2일까지 2차 접수한다.

이들 지원자금은 대부분 1~5년 거치, 3~8년 상환이며, 연리 또한 5~7% 수준으로 시중 은행보다월등 유리하다. 벤처에 대한 자금 지원은 창업부터 기술 개발, 시제품 생산, 영업망 확충을 거쳐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된다.

대출 외에 투자나 출자를 이용한 자금 공급도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쉽도록 해 놓았다. 벤처특별법시행령은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등 기금관리법의 대상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72개 연·기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특허권 등을 이용한 현물출자와 기술담보제도를 통한 자금지원제도는 기술만 있으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해 놓았다.

창업 5년 미만 사업주가 공장을 지을 때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 및 건물 관련 30개 법령이 정한 62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 및산림전용부담금 6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경우 건설업체에 건축비의 50%를 융자해 주며, 임대아파트형 공장은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를 합한 금액의 50%를 융자 지원한다.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자와 벤처빌딩 설립자에겐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수 있으며, 이를 임대할 할 경우 연간 임대료는 총재산가액의 1% 이상 범위에서 얼마든지 싸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벤처빌딩은 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이 집중 입주한 건물을 말한다. 3층 이상 건물로 6개 이상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며, 총연면적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분양하거나 75% 이상을 벤처기업또는 지원시설에 분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은 벤처빌딩은 녹지, 전용주거지, 제1종 일반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기술지원을 원할 경우 중소기업청 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생산성본부,표준협회, 산업기술정보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 특정 연구·기술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조세분야 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과 지원시설 운영자, 투자조합 등투자자 모두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