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경고 14차례 구.재경원 번번이 묵살

외환특감 중간발표 요지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21일 감사원이 진행해온 외환위기 특별감사의 중간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환란'초래에 관련한 기관 및 개인별 지적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재경원=97년초 한국은행과 국책·민간연구기관에서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발표와 보고를 14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했다. 기아사태를 3개월 이상 방치, 국가 신인도와 위기관리능력의불신을 가져왔다. 종금사 등 금융기관들의 인가를 남발해 문제를 야기했다.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지난해 10월 한은의 비상대책시행건의에 언급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후 김경제수석은 담당비서관으로부터 받은 외환위기 보고사항을 김대통령에게 말하지않았다.한은이 11월6일 국제통화기금(IMF)자금조달 등 비상대책을 재경원과 청와대에 거듭 건의했으나김대통령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11월12일 강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대책만 보고했을 뿐외환시장의 긴박성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11월14일 강부총리와 김경제수석은 김대통령에게 IMF자금지원의 불가피성을 처음으로 보고했다.그러나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 정도로 보고하고 IMF자금지원에 따른 재정·금융상의 문제점에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못했다. 김대통령은 IMF자금지원에 따른 재정·금융상의 문제점에 대해자세히 모르고 있었던게 아닌가 추정된다.

▲한은=외환보유고를 부풀려 공표했다.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은폐했다. 외화유동성을 악화시킨 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했다.

▲재경원-한은 공동책임=조흥은행과 종금사 등 자구노력이 미흡한 금융기관에 1백56억달러를 장기저리 지원했으나 회수에 태만, 외환보유고를 감소시켰다. 환율방어선을 자주 바꿔 외환시장 개입에서 미숙을 드러냈다. 2백60억달러를 소진하고도 환율방어를 제대로 못했다. 재경원과 한은의권한과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았다.

▲김영삼전대통령=외환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아사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외환위기 상황의 원인과 실상을 파악, 과감한 수습대책을 주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남는다. IMF자금지원 요청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