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단조치' 급하다

IMF 체제 이후 지역 금융기반 붕괴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경일종금과 대구종금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단기자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역내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한계상황을 맞고있다.

대동은행과 영남종금, 조선생명의 경우 증자가 절대절명의 과제이지만 지역경제력만으로는 소화해내기 힘든 상황이며, 대구·대동리스및 우리·영남주택할부 등 여신전문금융기관도 고금리 환경 속에 여신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동양투신의 경우 삼성의 인수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삼성증권과의 합병에 따른 본사의 대구 잔류와 자금 역외유출 방지 등 삼성측의 공식적 약속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비교적 견실한금융기관으로 꼽히는 대구은행도 폭주하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속을 앓고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의 시중자금들은 고금리만을 쫓아 서울에 본사를 둔 시중금융기관이나 투신사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어 지역금융 기반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다.지역경제계에서는 "신정부 및 금융정책 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것이 아니냐"며 "지방경제를 소홀히 할 경우 국가경제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만큼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한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금융시스템 마비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중은행이 지역단위 여신 및 자금지원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전체기업의 98%가 중소기업인 대구지역 여건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강화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와관련 대은금융경제연구소 진병용실장은 "지역기업에 대한보증지원을 높이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지역별 보증 쿼터제 도입을 검토할만하다"고조언했다.

또 재원부족에 허덕이고있는 대구신용보증조합에 정부가 기금을 출연해야 하며 대구·대동은행의이자 수입에서 원천공제돼 신보 및 기술신보에 출연되고있는 연간 1백80억~1백90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구신보조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