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취임 한달-경제 순항…정치 난항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5일 취임 한달을 맞는다. 국정평가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회전반에 개혁분위기를 조성하고 외환위기를 진정시키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매끄러운 국정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고 여야간 벼랑끝 대결을 초래, 대야(對野)관계설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상초유의 실업대란과 민생고에 신음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뭔가 피부에 느낄 정도의 개혁조치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아쉬운 대목이다.일단 김대통령은 국무회의나 경제대책조정회의의 주재를 통해 국정전반을 직접 챙기겠다는 모습은 예전 대통령과 같아 보인다.

경제분야에서는 순항을 하고 있다. 환율이 1천3백원대로 떨어진 게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특히 외국자본의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경제살리기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역설했고 북풍의 와중에도 경제얘기를 되풀이했다.아직 대기업을 포함, 경제쪽 구조조정작업은 결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가시화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래서 개혁프로그램의 부족과 추진력의 결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혁작업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 등 국가조직의 축소가 이뤄지고 있고 안기부의 대대적인 개편이 임박했다. 다만 고위직 인사에서 호남인맥의 핵심요직 독점이 역(逆)지역차별 논란을불러 일으켰다. 재벌개혁도 치밀한 준비나 후유증 파악없이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무리가 있다는 비난도 있다. 시급한 정치권 개혁은 윤곽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김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다소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대화와 토론문화 정착에 적지 않은 노력을기울이고 있다. 사적채널 내지 비선(秘線)조직 대신 국무회의 활성화 등 공적조직을 우선시하고있는 점은 좋은 면이다.

한편 정치분야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한달동안 여야가 총리인준처리나 북풍사건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결상태를 보여온 게 단적인 반증이다. 이같은 상황을 불러온데는 여권의책임이 더 있기 때문이다. 거야(巨野)를 너무 무시했다는 얘기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외교안보분야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듯하다. 다만 대북정책은 4자회담과 남북직접대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외교정책은 외국자본 유치에 힘을 쏟도록 한 게 달라진 점이다.〈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