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율안정과 고금리 해소

그동안 IMF마저 예상치 못했던 고환율이 최근들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우리경제의 목을 죄고있던 고금리를 해소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우리경제에 밝은 빛이 되고 있다.우리경제는 지난해 12월 IMF관리체제로 들어서면서 고환율.고금리에 묶여 엄청난 수의 기업이도산했다. 물론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단박에거의 두배나 뛰어오른 환율이나 금리는 우리경제에는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었다.이로인해 지난 2월까지 3개월동안 1만여개의 기업이 무너진 것을 두고 산업기반자체가 무너지는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자아냈으며 따라서 당연히 IMF는 우군이냐 적군이냐하는 비판의 소리도 나왔고 IMF구상의 효율성에 의구심을 갖는 경제전문가도 늘어났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IMF프로그램에서도 환율이 내리면 금리도 내릴수 있다는 것으로 돼있다. 따라서 환율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니 만큼 이제 금리인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환율이 확실한 안정세는 아니다. 23일처럼 1천3백원대에서 앞으로도 안정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1천4백원대로 올라갈 것인지는 아무도 단언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지난 1~2월보다는 약 2백원정도 내려 있다는 사실이다. IMF측은 환율이 얼마내리면 금리는 얼마를 내린다하는 공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1백여개의 기업이 쓰러지고 있는 마당인 만큼 조금씩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

물론 이번 환율하락에는 정부의 보이지않는 시장개입이 있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외채의 장기전환등으로 외환시장이 어느정도 안정을 찾고있고 무역이 4개월째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또 독일 바스프사처럼 외국인 직접투자도 시작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환율이 지난번과 같은 급등은 있을수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환율은 IMF의 시각처럼 우리의 기업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어차피 치러야 할 구조조정이라면 시장논리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자연스레 그리고 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는 망할 기업은 빨리 망하게 버려두는 것이다. 고금리, 고환율기조를 유지하려는 IMF측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구조조정의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투명성확보등도 이의없이 진행되어 경영에서도 선진국수준에 맞는 선진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