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처리 오락가락

여권이 우여곡절끝에 북풍(北風)사건 수사를 되도록 조용한 가운데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내부방침을 내린 듯하다. 그동안 갈팡질팡하던 북풍수사 방향이 일단 정리되고 있는 모습이다.그러나 최근까지 북풍사건 조사강도와 향후 처리방법을 놓고 수사기관인 안기부와 검찰, 집권여당인 국민회의가 그야말로 제각각, 난맥상을 보였다. 아직도 이견이 말끔하게 해소된 상태는 아니다. 여권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인상마저 던져주고 있다.

사실 북풍사건은 국민회의쪽에서 사건을 확대시켰다. 정대철(鄭大哲)국민회의 부총재의 비밀문건폭로이후 당은 이 사건을 수구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관련정치인 처벌 등을 촉구하는 등 강도높은 공세를 계속해왔다.

24일에는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 관련설 및 제2의 문건확보까지 거론한 뒤 "수사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소개하며 더욱 거세게 나갔다. 그러나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25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제2의 문건은 없다"고 말하는 등 여권 핵심인사들간에 말이 다르다.

그전까지 우왕좌왕하던 검찰도 23일, 정치인 20~30명을 포함, 정치권 전면수사를 발표하는 등 강경기류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4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아침신문을 보고 알았다 "며 보고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대통령도 초기에는철저한 진상규명에 무게를 두었다가 요즘에는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같다.

이런 와중에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 그 다음날인 25일 오전에 "정치인을 어떻게 사법처리하느냐"면서 "정치인 소환조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과 국민회의쪽의 기류를 잠재우는 발언이었다. 지금까지 안기부도 대대적인 내부 개편작업의 소용돌이속에서 수사방향에 대한 입장정리도 안된 탓인지 일관된 흐름이 없었다.이날 저녁 박상천법무장관은 국회본회의에 출석, 정치인 사법처리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조사를해봐야 알겠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할 뿐이며 법적측면외에 정치적 사항 등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 "정치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과 연계한 혐의가드러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누가 어떤 책임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장관은 "현재 안기부가 하고 있는 이대성파일의 진위와 신빙성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직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