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확정 98 추경안 지역사업예산

25일 국회를 통과, 확정된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지역사업 관련예산은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대구.경북지역은 사회간접시설(SOC)관련 총 증가액 3천4백26억원의 21.5%에달하는 7백37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기도 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낙동강하수처리시설 건설비 2백억원과 성서~옥포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비 1백50억원이 삭감됐다가 부활한 것은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그밖에도 정부의 추경예산안과 비교할 때 경부고속전철 대구 이남구간의 실시설계비 1백55억원이되살아나 무산위기에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대구 지하철건설비도 1백3억원이 증액, 사업에 큰 차질은 없게 됐다. 또 포항신항만 예산에서 30억원이 증액돼 3백억원을 확보했고 절반으로깎였던 경주엑스포 사업비도 20억원을 부활시켜 70억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대구공항 국제화사업비에서 56억원, 울진공항건설비 23억원 등이 증액됐다.

한편 98추경정안은 정부제출안보다 3천1백53억원, 증가율로는 0.4%가 순증가된 74조8백4억원 규모다.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SOC(사회간접자본)투자분을 정부안보다 늘려 잡은 때문이다.SOC투자비의 증액규모는 총 3천4백26억원으로 총 증가액보다 더 많은 규모다. IMF체제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SOC투자를 가능한 한 늘리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그러나 여야는 긴축재정이라는 IMF의 권고사항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봉급 삭감을 통한세출 축소를 유도했고 세출 증가에 따른 재원을 교통세의 탄력세율 인상을 통한 2천9백95억원과내국세 1백58억원을 추가 징수함으로써 충당키로 했다.

이번 추경안의 또다른 특징은 공무원 봉급 삭감으로 마련한 8천2백75억원등의 실업재원은 고용보험기금 미적용, 저소득실직자 지원대책금 8천3백억원 등에 충당키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실업기금 5조원을 합해 6조원이 넘는 실업기금이 확보됐다.

또 극도의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와 주택업계 지원을 위한 국채발행한도를 2천억원 증액해 국민주택기금에 추가 지원한 것과 고금리 추세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던 농어민경영자금의 대출금리 인상폭을 정부안인 7.5%에서 1%를 삭감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