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부고속철 검토의 전제

말썽많던 경부고속철도가 감사원의 주장처럼 전면재검토 되어 중단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직 인수위와 건교부의 주장처럼 그래도 강행 될 것인지 운명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당초 6공시절 5조8천억원 예산에 98년완공이라는 청사진이 공사진행 과정에서 안전성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정을 거듭한 끝에 17조5천억원에 2005년 완공으로 바뀌어지자 이번에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철의 앞길은 어두울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때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형식으로 경부고속철도는 졸속계획에다 무모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파행상태라며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차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중대통령은 필요하면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까지 했다.따라서 그야말로 경부고속철도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교부가 이의를 달고 나왔다. 감사원이 최종결과를 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대안없는무책임한 발표라고 지적하고 이는 차량 공급국인 프랑스등과의 국제관계를 고려해서라도 발표에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정부부처간의 논란을 놓고 볼때 이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경부고속철문제는 사회간접자본 부족의 현실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명분론도, 안전성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이미 경제성과 채산성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실리론도이미 다 토론을 거쳐 확인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은 고속철도를 진행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잖아도 우리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물류비가 GDP(국내총생산)의 15.7%로 미국이나 일본의 2배다. 이하나로도 경쟁력이 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인만큼 이에대한 타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속철의 대안으로 고속도로를 생각할수 있으나 수송능력등 효과면에서 고속철을 따를수 없다. 그리고 그러잖아도 좁은 국토라서 도로율이 낮을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결론은더욱 명백해 진다.

그러나 고속철공사의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근본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참에 계약의손해를 감수하면서 궤도식을 버리고 독일의 자기부상열차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그리고 서울~대구간만 고속철로 하는 절충식이든 서울~부산간을 고속철로 하는 전면식이든 모두일리는 있으나 선택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검토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