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동수 '선거법 개정 8인소위' 곧 가동

여야간 통합선거법 개정협상이 27일부터 본격화됐으나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사퇴시한과 정당간의 연합공천 허용 등의 쟁점들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행정자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여야 동수의 '선거법개정 8인소위'를 구성한뒤 내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견절충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사퇴 시한에 대해 여야는 모두 현행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시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법적용 시점과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오는6월 지방선거에선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출마자의 선택폭을 넓혀 주기 위해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권으로선 공직자 사퇴시한의 적용시점을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국회인준안 처리와 연계시키는'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총리인준 문제의 당사자격인 자민련보다 이같은 연계 전략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쪽으로 절충될 여지도 있다.

여권은 또 2개 이상의 정당이 후보자를 연합공천 형식으로 추천할 경우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할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에는 연합공천 문제가 지방선거 승패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게될 것이란 인식이자리해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의 연합공천으로 출마한 후보와 선거전을 치르게 될 경우 수도권에서의 고전은 물론 대구·경북과 강원등의 일부 지역에서 접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기초 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문제도 쟁점. 여권은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자는입장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기초의원은 공천을 배제하고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오는 2002년 6월(3대 지방선거)까지 유보, 임명제로 환원시키자는 것이다.

지방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서도 총론적으론 여야가 공감하고 있으나 각론에선 여권이 광역의원감축에, 한나라당은 기초의원 감축에 더욱 무게를 두고있는 등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권은광역을 3백26명(33.5%), 기초를 1천1백11명(24.5%)씩 줄이자는 반면 한나라당은 광역을 2백45명(26%), 기초를 1천7백31명(38%) 감축하자는 것이다.

〈徐奉大기자〉